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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신앙수호연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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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에서 선교활동시 반드시 알아야할 중국의 국법정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26 조회수 715

번역 : 건전신앙수호연대

본 번역본은 중국에서 활동중인 선교단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번역본을 다른 용도로 무단 인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관리규칙

(1994년1월31일 국무원 제144호)

 

1.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신앙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규칙을 정한다.

 

2.중국은 외국인이 중국국내에서의 종교신앙자유를 존중하며 국내의 종교계와의 우호적인 접근과 문화학술교류활동을 보호한다.

 

3.외국인이 중국내의 불교, 이슬람교, 도교, 기독교 등의 사원, 도관, 교회당 등 여러 종교활동 장소의 종교활동을 참여할수 있으며 성 직할시이상의 종교단체의 요청에 의한 설교 강의를 허락한다.

 

4.외국인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종교사무국이 인정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종교활동에 참여할수 있다.

 

5.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중국의 종교직분자를 초청해 혼례, 세례, 장례 등 종교의식을 진행할수 있다.

 

6.외국인은 중국에 입국할 때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인쇄물 종교테잎등 기타 종교용품을 소지할수 있으나; 일인분 이상의 종교인쇄물 종교테잎 또는 기타 종교용품은 해관에서 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리된다. 중국사회이익을 훼손하는 내용이 실린 종교인쇄물이나 영상자료는 입국 금지된다.

 

7.중국내에서 허락된 종교직분자나 종교분야에 유학중이거나 강의하는 외국인은 중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8.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진행하는 종교활동은 중국의 법률과 규칙을 지켜야 하며 중국내에 별도로 종교단체나 종교시설, 종교학원, 종교활동장소를 개설할수 없으며 중국공민중에서 신도를 확보하거나 종교직분자를 세울수 없으며 전도행위를 허락하지 않는다.

 

9.외국인이 본 규정을 위반한 종교활동을 했을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종교사무국의 경고와 제지를 받게 되고; 출입국관리규정이나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공안국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범죄에 해당될 경우,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것이다.

 

10.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종교활동을 조직해도 본 규정을 적용시킨다.

 

11.외국으로 이주한 교포나 대만 홍콩 마카오 거주민이 중국국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한다.

 

12.본 규정은 국무원 종교사무국에서 최종 해석 한다.

 

13.본 규정은 발표되는 날부터 실행한다.

 

2000년9월26일 국가종교사무국 1호문건발표. 2010년 11월29일 발표된 국가종교사무국 9호 문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관리규정의 실시 규칙>에 대한 수정.

 

1.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관리규정에 의해 본 실시 규칙을 정함.

 

2.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을 아래는 국내 외국인으로 칭함.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 따라 중국내에서 중국국적이 아닌자,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화교 포함.

 

3.국내외국인의 종교활동은 외국인이 중국국내에서 각각 종교신앙습관으로 참여하는 종교의식, 중국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직분자와의 종교사무적인 연락과 활동을 지칭함.

 

4.중국은 외국인이 중국국내에서의 종교신앙자유를 존중하며 국내의 종교계와의 우호적인 접근과 문화학술교류활동을 보호한다.

 

5.외국인이 중국내의 합법적으로 등록된 불교 이슬람교 도교 기독교 등의 사원 도관 교회당 여러 종교 활동 장소의 종교 활동을 참여 할수 있다.

 

6.종교직분으로 온 외국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단체의 초청으로 법적으로 등록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설교 또는 강의할수 있으며, 다른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성 직할시이상의 종교단체의 초청을 받고 성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의 허락을 받고서야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설교 강의를 할수 있다. 초청받아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설교 강의 하는 외국인은 그곳의 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지방 사람들의 신앙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7.외국인단체의 종교활동은 현 이상의 인민정부의 종교사무국이 인정한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원 궁관 이슬람사원 교회 등 종교활동장소에서 하거나 성 직할시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이 지정해주는 임시 장소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수 있다.

 

8.외국인과 중국종교계의 우호적인 왕래와 문화학술교류활동은 성 자치구 직할시이상의 종교단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9.중국국내에 합법적인 종교조직이 없는 외국종교조직 또는 맴버가 종교조직 또는 종교직분자로서 중국정부 또는 종교계와의 행사 진행은 성 정부 종교사무국의 허락받고 국가 종교사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중국종교단체의 동의를 받고 외국인은 국내에서 중국종교직분자를 초청해 세례 혼례 장례 도량 법회 등 종교의식을 할수 있다. 혼례식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은 남녀여야 한다. 초청받은 중국종교직분자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에 인정받고 소속된 종교직분자여야 한다.

 

11. 국가 종교단체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종교단체의 허락받고 성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의 허가를 받아야 외국인이 종교문화학술교류항목이나 협의에 따라 종교용품을 가지고 입국할수 있다. 본 규정에 부합한 종교용품 가지고 입국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종교사무국 또는 국가종교사무국의 증명이 있어야 해관에서 통관된다.

 

12.다음과 같은 종교인쇄물 종교음성 영상제품 또는 종교용품은 입국 허용되지 않는다.

a.개인 사용량을 초과된 수량 또는 11번 규정에 위반되는 물품.

b.중국국가안전과 사회공익에 해로운 내용이 담긴것.

이 두 규칙에 해당되는 종교인쇄물 음성 영상제품 기타 종교용품은 해관에서 법적으로 처리된다.

제1규칙에 위반되는 종교인쇄물 음성 영상제품 기타 종교용품을 가지고 통관했을지라도 발견될 경우, 현 이상 인민정무 종교사무국에서 해당 법대로 처리한다.

 

13.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종교직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인을 유학시키거나 금액 지원할 때 중국종교단체에서 필요여부에 따라 유학인원 지정과 지원금 수납여부를 결정한다.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스스로 중국에서 종교직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학 보낼 중국인을 모집할수 없다.

 

14.외국인이 중국의 종교학원에 와서 유학하려면 고등학교외국유학생모집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중국 종교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5.외국인이 중국종교학원에서 강의하려면 종교학원외국강사채용지침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종교단체를 간섭하거나 종교활동장소의 설립과 변경 종교직분자의 선임과 변경을 간섭해서도 안되고 어떠한 종교단체 내부사무를 간섭해서는 안된다. 외국인은 어떠한 명분이나 형식으로도 중국국내에서 종교조직이나 종교업무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학교 또는 학원을 설립해도 안된다.

 

17.외국인이 중국에서의 아래와 같은 전도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a.임의로 중국인을 종교직분자로 위임하는것.

b.중국인을 상대로 종교신도를 양성하는것.

c.허락없이 종교활동장소에서 설교 강의하는것.

d.법적으로 등록된 종교활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설교 강의 또는 종교활동을 하는것.

e.임시 허용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중국국민을 종교활동에 참여시키는것(사전 허락받아 초청된 중국종교직분자 제외).

f.종교서적 전자파일 음성 영상제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g.종교전단지를 배포하는것.

h.기타 형식의 전도활동.

 

18.국제적인 종교조직이나 기관단체 또는 구성원이 중국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 직분자와 종교적인 일로 연락하거나 함께 하는것은 성 이상 인민정부종교사묵구에 사전 신청하고 허락받아야 한다.

 

19.외국인이 국내에서 본 규칙을 위반한 종교활동을 할 경우, 현 이상 인민정부종교사무국과 해당기관에서 법적으로 금지시킬수 있다. 외국인이 본 규정을 위반한 종교활동을 했을 경우, 출입국관리규정이나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공안국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범죄에 해당될 경우,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외국조직이 중국국내에서 하는 종교활동은 본 규정을 따라야 한다.

 

21.본 규정은 국가종교사무국에서 최종해석권을 가진다.

 

22.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유효하다.

 

종교사무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제426호

종교사무규정은 2004년 7월7일의 국무원 57번째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정식 발표하며 2005년 3월1일부터 실행한다.

 

1 총칙

 

1.국민의 종교신앙자유와 종교간 화목 및 조화로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종교사무관리규범을 정한다.

 

2.국민은 종교신앙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국민의 종교신앙을 강요할수 없고 종교 믿는 국민을 또는 믿지 않는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종교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른 종교인이나 모두 서로 존중하고 화목해야 한다.

 

3.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활동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신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신자는 헌법 법률 법규 규정을 지켜야 하며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 사회의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건강을 해하거나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거나 국가 이익 사회공익 및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4.모든 종교는 독자적으로 자주적인 경영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어서는 안된다.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직분자는 우호적이고 평등한 기초상에서 대외적인 교제를 할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과의 경제 문화적교류활동중 부가적인 종교적 조건을 받아드려서는 안된다.

 

5. 현 이상 인민 정부 종교사무국은 법에 의해 국가이익과 사회공익에 관련된 종교사무에 대해 행정적 관리를 할수 있으며 현 이상 인민정부 및 기타 관리기관은 각각의 직책범위내에서 법에 의한 행정관리 사무를 책임진다. 각 지방인민정부는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신자의 의견을 듣고 종교사무관리를 집행해야 한다.

 

2 종교단체

 

6.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 취소는 사회단체등록관리규정을 따라 등제되어야 한다. 종교단체의 장정은 사회단체등록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장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법적인 보호는 받는다.

 

7.종교단체는 국가규정에 따른 종교내부자료를 출판할수 있으며 종교출판물의 출판은 국가 출판관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종교적인 출판물은 출판관리기준의 규정에 부합되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a. 신자와 불신자의 화목을 파괴하는 내용.

b. 타 종교와의 화목을 파괴하는 내용.

c. 신자 또는 불신자를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d. 극단적인 종교내용을 선전하는것.

e. 독자적 자주적 종교경영원칙을 위반하는 내용.

 

8.종교학교의 설립은 전국적인 종교단체는 국무원종교사무국에 신청해야 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종교단체는 소속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종교사무국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장해야 하고 신청을 동의할 경우 국무원종교사무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종교사무국에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의 학원설립동의 보고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로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주어야 한다.

 

9.종교학교의 설립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a. 명확한 교육목표 학교장정 수업계획이 있어야 한다.

b. 교육조건에 부합한 학생 자원이 있어야 한다.

c. 필요한 설립자금과 운영자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d. 수업 및 학교 규모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e. 전직적인 관리책임자 및 합격적인 전직교사와 내부 관리조직이 있어야 한다.

f. 전체적인 배치가 합리적이야 한다.

 

10.전국적인 종교단체는 필요되면 본 규정에 따라 종교유학을 보내거나 받을수 있다.

 

11.국내 이슬람 신자의 외국 성지 순례는 전국적인 이슬람종교단체에서 조직해야 한다.

 

3 종교활동장소

 

12.종교신앙자의 단체적인 종교활동은 법적으로 등록된 종교활동장소(사원 도관 무슬림사원 교회당)에서 진행해야 하며 본 규정에 부합한 종교단체조직 또는 종교직분자가 교리와 내부규정에 따라 주관해야 한다.

 

13.종교장소의 설립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장소가 소속된 현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에 신청해야 한다. 현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립 동의안을 소속된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은 현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의 보고를 받은 30일 이내로 사원 도관 무슬림원 교회당의 설립 심사의견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타 종교의 고정 활동장소의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불가의 결정도 마찬가지다. 종교단체는 종교활동 장소의 설립 허가를 받은 후에 종교활동 장소의 건설을 준비할수 있다.

 

14. 종교활동 장소의 설립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a.설립목적이 본 규정 제 3조 4조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b. 현지 국민이 단체 종교활동을 자주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c. 종교활동을 인도할 종교직분자 또는 본 규정에 부합한 기타 종교인이 있어야 한다.

d.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

e. 배치가 합리적이 되어 주위의 직업장이나 거주민의 정상생활과 생산에 방해되지 말아야 한다.

 

15.종교활동장소의 설립 허가 받고 건물이 준공된후 소속된 현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현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종교활동 장소의 관리조직 규정제도 건축상황 등을 심사하고 합당하면 등록시키고 종교활동장소등록증을 발행한다.

 

16.종교활동 장소의 합병 분리 해체 변경 등의 등록은 원 등록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17.종교활동 장소는 관리 조직을 만들고 민주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종교활동 장소의 관리조직의 구성원은 민주적인 협상으로 선출되고 종교활동장소 등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8.종교활동 장소는 내부 관리는 강화하고 해당 법률과 법규와 규정대로 인원관리 재무관리 회계 치안 소방 문물보호 위생방역등의 관리제도를 만들고 소속된 인민정부의 해당 기관의 지도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종교사무국은 종교활동장소가 법률 법규 규정의 수행여부와 관리제도의 설립 및 집행여부와 등록변경여부와 해외종교활동여부에 대한 감독 검사를 해야 하며 종교활동 장소는 종교사무국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종교활동 장소는 종교습관에 따라 신자의 헌금을 받을 수 있으나 강요해서는 안된다.

종교단체가 아니거나 종교활동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종교활동을 조직하거나 진행해서도 안되고 종교적인 헌금을 받아서도 안된다.

 

21.종교활동 장소내에서 종교용품 종교예술품 종교인쇄물을 판매 할수 있다.

종교활동 장소로 등록된 사원 도관 교회당은 국가의 규정에 부합한 종교내부자료의 인쇄물을 출간할수 있다.

 

22.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종교활동장소의 규모를 넘어선 대형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활동 장소외에서 대형 종교활동을 할 경우 주체하는 종교단체에서 30일전에 대형종교활동을 진행할 장소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에 신청해야 하고,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은 신청일로부터 15일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형종교활동은 비준통지서에 명재된 요구대로 종교의식을 해야 하되 본 규정 제3조 제4조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주체하는 종교단체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 의외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대형 종교활동을 거행하는 현, 향, 진 인민정부및 현 이상 인민정부의 해당 기관에서는 각 직책대로 필요한 관리를 책임지고 대형 종교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23.종교활동 장소는 장소 안에 중대사고나 종교금기나 신자의 종교감정을 해치거나 민족적 단결을 파괴하거나 사회 안정에 악영향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해야 한다.

앞전에 명시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경우 종교활동 장소에서는 소속 현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24.종교단체나 사원 도관 교회당이 종교활동 장소외에 대형 노천 종교조각상을 세우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동의여부를 알려주고 동의 할 경우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 받아야 한다. 국무원종교사무국은 종교활동장소외 노천 대형종교조각상 설립신청보고를 받은 60일 이내로 허가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종교단체 사원 도관 교회당 외에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는 노천 대형 종교조각상의 설립을 허용치 않는다.

 

25.개인이나 업체가 종교활동장소 안에 건물 증축하거나 변경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나 전시장이나 촬영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종교활동 장소 및 소속된 현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6.종교활동장소를 위주로 한 관광여행지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종교활동장소의 정원과 문화재 여행 등 다방면의 이익관계를 잘 처리하고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종교활동장소를 관광내용으로 삼는 풍경명승지의 건설은 종교활동장소의 성격에 맞고 환경과 잘 어울리야 한다.

 

4 종교직분자

 

27.종교직분자는 종교단체의 인정을 받고 현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에 보고된 자로서야 종교직무를 수행할수 있다. 티벳불교 활불의 계승은 불교단체의 지도아래 종교의식과 역사적 전승제도에 따를것이며, 시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국 또는 시 이상 인민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천주교의 주교는 천주교의 전국적인 단체에서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보고하여 등록접수되어야 한다.

 

28. 종교활동장소의 주요책임자인 종교직분자의 담임과 이임은 그 종교단체의 동의를 받고 현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에 등록 접수시켜야 한다.

 

29. 종교직분자의 종교활동 종교의식의 인도나 집행 종교경전의 정리 종교문화의 연구등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5 종교재산

 

30.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인 토지사용과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집이나 건축물 시설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과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해하거나 강탈 점유 훼손 불법차압 압류 동결 몰수 또는 처분할수 없으며 종교단체 및 활동장소에 속하거나 사용중인 문물을 훼손시켜서도 안된다.

 

31.종교단체 및 활동장소의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소유하는 건물은 현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관리기관에서 신청 등록하고 해당 소유권 사용권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소유권변경은 즉시로 수속을 해야 한다. 토지관리기관은 종교단체 및 활동장소의 토지사용권의 인정과 변경요구를 소속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32.종교활동장소로 사용되는 건물 부동산 및 그안에서 종교직분자의 생활용도로 되있는 건물도 양도하거나 저당 또는 실물로 투자할수 없다.

 

33.도시건설이나 중대공사로 인해 종교단체 및 활동장소의 건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 공사측에서는 그 종교단체와 철거에 관한 협상을 해야하며 종교사무국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철거협의가 되었으면 철거자는 철거하는 건물을 다시 지어주거나 국가의 법정규정에 따라 철거된 건물의 시장가격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

 

34.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장소는 합법적인 사회공익사업을 할수 있고 얻어진 수익과 합법적인 수입은 회계 재무관리를 하며 그 종교단체 및 활동장소의 취지에 맞는 활동이나 사회공익사업에 쓸수 있다.

 

35.종교단체 및 그 활동장소는 국가 규정에 따라 국내외 조직 또는 개인의 기부를 받아 그 종교단체 및 활동장소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수 있다.

 

36.종교단체 및 활동장소는 국가의 재무 회계 세금관리제도를 준수하고 국가 세무제도에 규정대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 및 활동장소는 소속된 현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에 재무보고를 해야 하며 헌금의 사용현황을 적당한 방식으로 신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37.종교단체 및 활동장소의 해체나 취소는 재무청산도 함께 해야 하며 남은 재산은 그 종교단체 또는 활동장소의 취지에 맞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

 

6 법률책임

 

38.국가 공무원이 종교사무관리가운데 직권남용 직무유기하거나 사리사욕을 쫓거나 범죄에 해당되면 법적 형사책임을 받게되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상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39.국민에게 신앙 또는 불신앙을 강요하거나 종교단체 및 활동장소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종교사무국의 개정명령을 받게 된고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치안 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종교단체 및 활동장소와 신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자는 법적인 민사책임을 져야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법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40.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안전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국민의 인신권리 민주권리를 침범하거나 사회관리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적 사적 재산을 침범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범죄에 해당하면 법적형사처벌을 받게되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해당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국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손실을 초래한것은 법적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대형 종교활동중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시위 데모법에 따라 현장처분과 처벌을 받게 되고 주최하는 종교단체 사원 도관 교회당의 책임이 있을 경우 등기관리기관에서 그 등록자격을 박탈한다. 허락없이 대형종교활동하면 종교사무국에서 정지시킬것이며 불법소덕은 몰수 할 뿐 아니라 1배이상 3배이하로 벌금할수 있다. 허락없이 한 대형종교활동의 주체측이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일 경우 등기관리기관에서는 그 종교단체 및 활동장소의 책임주관자를 인원대체시킨다.

 

41.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장소가 아래와 같이 행했을 경우 종교사무국에서 개정령을 내릴것이고 정황이 심할 경우 등기관리기관에서 그 종교단체 및 활동장소의 직접 책임관리자를 인원대체 시킬것이고, 더 심할 경우 등기관리기관에서 그 종교단체 활동장소의 등기증을 박탈할것이며 불법재산은 몰수 될것이다.

a. 규정에 따라 등기변경이나 수속을 접수 시키지 않을 경우.

b. 종교활동장소가 본 규정 18조를 위반하여 관리제도를 세우지 않았거나 관리제도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c. 종교활동장소내 중대 사고나 중대사건이 발생했으나 즉시 보고하지 않음으로 엄중한 후과를 빚을 경우.

d. 본 규정 제4조를 위반하고 종교의 독립자주원칙을 위배했을 경우.

e.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내외 기부를 받을 경우.

f. 등기관리기관의 합법적인 관리 감독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42.종교적 인쇄물에 본 규정 제7조 2항의 금지내용이 연루될 경우 해당 책임 기관이나 인원에게 법적 행정 처벌을 할것이며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적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다.

 

43.허락없이 종교활동장소를 세우거나 자격박탈된 종교활동장소에서 계속 종교활동을 진행하거나 허가없이 종교학교를 설립할 경우 종교사무국에서 금지시킬것이며 그 불법소덕을 몰수할것이며 소유한 건물은 해당 관리기관에 의해 처리될것이며 치안관리법을 위반한것이 있거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다. 비 종교단체나 비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적 헌금을 받을 경우, 종교사무국에서 정지 시킬것이며 불법 소덕은 몰수 할것이며 정황이 엄중할 경우 1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할수 있다. 허락없이 국내신자의 해외성지순례를 조직할 경우, 종교사무국에서는 그것을 정지시키고 불법소덕은 몰수 할것이며 1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시킬수 있다.

 

44.본 규정을 어기고 대형노천종교조각상을 세울 경우 종교사무국에서는 공사정지령을 내릴것이며 기한내 철거할것과 불법소덕을 몰수 할것이다.

 

45.종교직분자가 종교직무활동중 법률과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뿐 아니라 종교사무국에서는 종교단체에서 그 직분자의 직분을 취소시키도록 건의해야 한다. 종교직분자를 가장하고 종교활동을 하는 자는 종교사무국에서 정지시킬것이며 불법소덕을 몰수하고 치안관리법 위반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고 범죄 해당자는 그에게 법적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다.

 

46.종교사무국의 행정관리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의를 신청할수 있으며 행정재의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걸수 있다.

 

7 부칙

47.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종교적 왕래는 해당법률과 행정법규와 국가 규정관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48.본 규정은 2005년 3월1일부터 실시할것이며 동시에 1994년1월31일에 발표된 종교활동장소관리규례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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